공기업 경영평가
00시 출연·출자기관 실적평가 설명회를 마치고, 참여연구진들과 함께 기념촬영(2023.04.04)
허남식 전)행정안전부 성과평가팀장, 김종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수석전문위원,
박동명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 김현민 공인회계사, 곽영암 대학교수(앞줄 좌측부터)
송도영 전)공무원연금공단 고객본부장, 최창복 전)한국은행 기업평가팀장, 최승범 국제변호사(뒷줄 좌측부터)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경영혁신 유도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출자·출연기관으로 육성
◦ 기관의 경영평가 와 기관장의 경영성과실적 이행평가를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
◦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에 대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관 평가
◦ 평가결과는 기관의 예산지원 기준으로 활용하고, 기관장의 성과급 및 연봉인상률의 지급기준으로 활용
연구 용역
세부 내용
1. 2023년 00시 지방공공기관(기관장 포함) 경영평가
◦ 기관별 경영실적보고서(기관 및 기관장)를 근거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현장평가 실시
◦ 현장평가시, 경영개선사항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병행
◦ 평가지표 항목별 기관의 잘된 점, 미흡한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개선방안 및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
◦ 유사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기업 비교를 통하여 개선사항 발굴
◦ 출자출연기관별 경영실적보고서는 경영평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경영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작성
◦ 기관장평가는 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과 동일하며,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위해 기 제출된 자료의 적합성 및 정확성을 검토
◦ 평가보고서(초안) 작성후 해당기간에 제시(정성지표 평점 비공개)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기관 이의신청 사항을 검토 및 조정
- 평가결과에 대해 시(市)를 통하여 평가대상 해당기관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용역기관 평가위원의 검토와 검증을 통해 이해관계 조정
2. 경영평가체계 및 지표개발
◦ 기존 경영평가 편람을 분석, 기관 간 형평성 및 기관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지표 수정․보완
- 기관별 유형에 따른 경영평가지표 개발
◦ 2023년 경영평가 수행 중 나타난 평가지표 오류와 실효성 낮은 평가 지표 등을 보완 또는 개선한 2024년(2023년 실적) 경영평가 지표 마련
-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표준모델(안)을 반영하되, 00시의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설계 가능
◦ 2023년도(2022년 실적)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2022년도 기관장 성과계약서를 토대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기관장 성과계약 평가편람(안) 작성
◦ 경영평가의 취지를 반영하고, 피평가기관의 경영혁신을 유도‧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평가체계 마련
◦ 계량적, 비계량적 평가지표를 통해 기관별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경영평가 세부지표 개발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지표 보완
경영실적 평가 설명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