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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
해외연수 방향 제시
Best 해외출장 심사 기준
선진사회정책연구원에서는 20년간 지방의회 의원 해외 연수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Best 해외연수(출장) 심사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의) 본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소중한 연구결과에 따른 것으로, 언론기관 또는 관광여행사 등에서 이를 인용 보도 하거나 사용 시에는 우리 연구원의 허락을 득한 후에 인용, 보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이전에 동일한 출장단이 동일지역(기관)을 동일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여러 출장단이 동일기관을 계속 방문하는 것을 지양)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목적에 맞는 국가/도시를 한정하여 방문하고 필요 없이 인접국 경유 지양)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회기, 재해, 재난 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적절한 교통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외유성 일정 진행 방지)
전화 문의 : 010-7579-5959
해외 연수(출장) 모범사례 예시(자료)
(주의) 선진사회정책연구원의 허락 없이 무단 사용을 금함 (본 연구원의 소중한 연구결과물임, 문의 010-7579-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