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원 연수 프로그램 혁신 모델

연구보고 매거진 | 2025년 5월 20일 발행

지방자치가 성숙해질수록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시대의 복잡한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죠. 선진사회정책연구원은 기존 지방의회 연수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정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연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기존 연수 프로그램의 한계와 새로운 방향성

지금까지의 의원 연수 프로그램은 주로 이론 중심의 강의나 단편적인 정보 전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실제 의정 활동 현장에서 부딪히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죠. 저희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의원님들이 이론을 넘어 실질적인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연수 모델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실무 중심 커리큘럼의 핵심: AI와 시뮬레이션

본 연구는 실제 의정 활동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제안합니다. 특히, 미래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원들의 역량을 한 차원 높이는 방안에 주목했습니다.

• 사례 연구 및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 실제 지방정부의 다양한 현안을 바탕으로 한 사례 연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원들이 정책 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합니다.

•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 방대한 행정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포인트를 발굴하고, 예산 심사 시 핵심 쟁점을 파악하는 등 AI 기반의 고급 의정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모듈을 제안합니다. 이는 의원님들이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예산 및 조례 심사 심화: 복잡한 예산안과 결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조례를 입법·심사하는 실질적인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국내외 선진 사례를 통한 맞춤형 교육 방안

우리 연구는 미국, 독일, 스웨덴 등 지방자치가 발달한 국가들의 선진 지방의회 연수 사례를 면밀히 비교 분석했습니다. 해외의 성공적인 교육 사례와 실패 요인을 검토하여, 한국 지방의회의 특성과 환경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교육 방안을 상세히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국의 사례를 모방하는 것을 넘어, 우리 현실에 맞는 창의적인 연수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선진사회정책연구원은 이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방의원들이 진정한 지역 전문가로 성장하고, 민주주의의 풀뿌리인 지방자치를 더욱 굳건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