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연구보고 매거진 | 2025년 4월 10일 발행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성숙을 이끄는 핵심적인 축이죠. 선진사회정책연구원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이후의 성과를 평가하고, 동시에 형식적인 운영으로 인해 발생했던 한계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성과와 한계: 주민참여예산제의 현주소

주민참여예산제는 분명 주민들의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는 형식적인 절차 진행, 특정 집단의 의견 편중, 제안된 사업의 실현 가능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우리 연구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주민 참여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위한 핵심 방안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방안을 제언합니다.

•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의 투명성 강화: 예산 편성 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어떻게 수렴되고 반영되는지, 그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의견을 모으는 것을 넘어, 모든 단계에서 주민들이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 숙의 민주주의 원칙 적용: 주민들이 예산 문제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습득하고 토론하며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숙의 과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숙의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나, 소규모 토론 그룹 운영 등을 제안합니다.

• 참여 예산 사업의 성과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 제안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어 실제 실행된 후,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평가하고 주민들에게 피드백하는 체계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 참여의 동기를 강화하고 제도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기술(IT/AI)을 활용한 참여 문턱 낮추기

특히, 우리 연구는 정보통신기술(IT)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주민 의견 수집 및 분석 시스템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AI 기반 의견 분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방대한 주민 의견을 AI가 분석하여 핵심 쟁점을 도출하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반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참여 과정의 문턱 완화: 모바일 앱, 웹 기반 시스템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게 예산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정보 소외 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선진사회정책연구원은 이 연구보고서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가 명실상부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민주주의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제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