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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역량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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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명 교수가 경기도의회, 강원도의회 등 6개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의원 역량강화 교육

2021.4. 서울시 강남구의회 특강을 비롯하여
​전국 지방의회를 순회하며, 지방의회 전략에 대해 특강 진행 중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을 앞두고, 주요 개정 사항을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특성에 맞게 대응전략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지방자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방의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체크하며

효과적인 지방의회 의정활동방향을 점검하고 있다.

2020년 12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2022년 1월부터 개정 법률안이 시행될 예정임.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되었으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가 신설되었음.

지방의원의 겸직제도 규제가 강화,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 의정활동 등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임

지방의회 권한 강화


개정「지방자치법」 중에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관련된

 

첫째,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제103조 제2항)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 내에 사무기구와 직원을 두고 있음. 그동안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고, 일부 사무직원(별정직・기능직・계약직)에 대해서만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에게 임용권을 위임하고 있었음.

그러나 직원의 다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순환보직 형식으로 인사이동이 많았고,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그리고 지방의회에 대한 소속감 등이 결여되는 문제 등이 지적되어 왔음

둘째,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유급 보좌관)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신설


개정된 법률에서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제41조).

 

그러나 인원 충원시 일시선발에 따른 재정 및 행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인원의 절반은 2022년, 나머지는 2023년에 순차적으로 충원되도록 하였음(부칙 제6조).

이번에 마련된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 정수의 최대 1/2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선발된다면, 2023년까지 1,800여명이 채용될 수 있음

* 행정안전부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8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함

정책지원 전문인력 명칭 등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하고,
-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 등을 지원하도록 하되,
- 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사적인 사무를 지시하는 것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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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역체제를 완비된 상태에서 박동명 교수가 열정적으로 강의하고 있음

(2021.4.15, 강남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

 

박동명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과 강남구의회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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